새로운 정부 출범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것인데,
많은 부분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일시적 2주택자' 관련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혜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2년안에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아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정책뉴스임을 밝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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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기간 연장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때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30% 공제(연 2%)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달 1일 전 매도 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돼 매물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이제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는 이제 막 출범하였다.
아마도 앞으로 5년간은 기존과는 다른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면 좋을 것이나,
때로는 당장 눈앞의 것보다는 멀리 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