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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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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 기준 2,050,580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9,160원에 비해 5.0%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9,620원 (5% 인상)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
[남북관계]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7월 27일 10시부터, 413일만)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금일(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등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지 413일 만이다. 이와 같은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 양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오며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 당국은 오전 10시 끊어진 직통 연락선을 잇는 개시통화를 했다고 한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 청와대 브리핑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과..
[청와대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BTS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방탄소년단, BTS가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로 임명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청와대 홈페이지의, 현안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안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의 관련 기사 원문은 아래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
[대체공휴일 확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3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설·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의 '공휴일 제정 취지 선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지친 몸과 마을을 달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 7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1년 성과와 미래전략) 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 및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의 의미 및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상세정보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 [New Deal]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
[2022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2022년도 최저임금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약 5%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액수인데,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정리했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자.) [대한민국/내정] -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
[이건희 기증관]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 및 문체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정보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 최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중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치 있는 소장품 자체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 삼성가의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까지 그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는 차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고인의 뜻이라며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오는 7월 21일부터 연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은, 7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동시에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1층에서 '이건희 컬렉..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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