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연 2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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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지난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1주일 (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연 24% → 20%)는,

7월 7일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특이동향 없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관련 뉴스는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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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관련 금융협회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월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결과,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 특이동향 없이 안착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330만명이 4,140억원의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1주일 (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출시된,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17.9%→15.9%)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6,159건, 404.6억원이 공급되었다.

 

또한 고금리대출(20%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출시 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1주일 (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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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 2021년 7월 20%로 인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권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된다.

 

물론 기존의 거래 건들에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 등이 인하 취지에 동참해,

자율적으로 기존 상품에도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좋은 취지는 잘 살리면서 동시에,

금융당국은 시행 초기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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