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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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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 및 의견 교환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백신 교환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세계적인 방역국으로,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두각을 나타낸 나라로 유명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지난 7월 초 이스라엘 정부와, 7월에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을 먼저 공급받고 9월에서 11월에 순차적으로 이를 돌려주는, 일명 '백신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받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은, 실제 이번 주부터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체공휴일 확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3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설·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의 '공휴일 제정 취지 선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지친 몸과 마을을 달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 7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2021년 상반기 수출 3032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상반기 수출 실적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수출이 30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출액은 3,032억 달러로 전년대비 2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의 2,967억 달러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연간 수출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전 역대 최고 실적은 2018년 기록한 6,049억 달러라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와, 상반기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다른 나라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1년 성과와 미래전략) 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 및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의 의미 및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상세정보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 [New Deal]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
[2022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2022년도 최저임금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약 5%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액수인데,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정리했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자.) [대한민국/내정] -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
[이건희 기증관]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 및 문체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정보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 최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중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치 있는 소장품 자체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 삼성가의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까지 그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는 차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고인의 뜻이라며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오는 7월 21일부터 연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은, 7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동시에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1층에서 '이건희 컬렉..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한미 정상회담 2021년 5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정상회담 기간 동안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실로 엄청난 성과들이 있었던 한미 정상이었다.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더불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해제'라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특히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해제'를 통해,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고 평가받았다. 이것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군사억제력 대폭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미래산업인 우주기술 확보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 내용을 공유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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